조달청이 전국에 방치된 ‘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이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신고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공무원들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조달청 제공

이번에 공고되는 부동산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새롭게 등록됐거나 소유권 관련 기록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해당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조달청은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2025년 4월 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약 2조 5천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