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스플래쉬 제공

최근 군인을 사칭한 사기와 노쇼(No-show)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방부가 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1303)에 신설해 24시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허위 공문과 위조 공무원증을 이용한 금전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나 간부 회식을 빌미로 대리 결제 또는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총 57억 원에 이른다. 피해는 청주,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해준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안내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경고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국방부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의 협조회의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5월 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 단체에도 ‘군인 신원 확인 창구’ 운영 사실을 공식 안내했다. 

앞으로는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접수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헬프콜(1303)은 병영생활 고충, 성범죄, 방위비리, 안전사고 등 군 관련 민원을 연중무휴 24시간 접수·처리하는 국방부의 공식 상담 창구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까지 지원하는 국방헬프콜은 군과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