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 위해 1.6조 유상증자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수요 정체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69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포스코홀딩스는 13일 이사회에서 포스코퓨처엠(5256억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3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690억원)에 총 9226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부진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8% 급감하고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그룹은 장기적 반전을 기대하며 2차전지소재 투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자금으로 국내외 양·음극재 공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대법 “재심 개시 정당”

대법원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과거 명시되지 않았던 재심 사유도 새로 인정됐다. 1980년 사형 집행 후 45년 만에 이뤄지는 재심이다.

▶호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예고…경영 참여 가능성 주목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연내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 지분은 18.46%로, 한진그룹 총수 조원태 회장 측(20.23%)과 격차는 1.77%포인트에 불과하다. 호반은 단기적 경영 참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는 장기적 경영 참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호반은 과거 금호산업 인수 시도 등 항공 산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 한진칼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증액에 반대표를 던지며 주요 주주로서 목소리를 냈다. 한진그룹은 LS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경영권 방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증원…경호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사저 경비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퇴임 대통령의 경호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안정적인 경호 수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관련 경호 논란으로 경호처 축소·폐지론이 제기되며, 국회에는 경호 권한 조정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해 경호 기간은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단,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적용 대상이며,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손 들어줘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고 이도현(12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3일, 사고 차량인 티볼리의 제조사에 대해 9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유족은 사고가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 미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기록 장치(EDR)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과도하게 밟았다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또한 경찰이 '기계적 결함은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족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 남서쪽 해상서 침몰 어선…한·중 공조로 승선원 8명 전원 구조

13일 오후 6시 11분,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29t급 어선 A호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중국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해경 2척이 오후 8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초기 시스템에는 10명이 탑승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실제 탑승 인원은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선원 인수를 위해 5000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했으며, 정확한 침수 원인은 조사 중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13일,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옷에 숨겨 녹음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학생 납치·협박한 40대 남성 검거

자신의 아들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아들의 중학교 친구를 납치·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아동학대,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와 공범 B씨(40)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12일 오후 대전 동구에서 중학생 C군(13)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6km 이동한 뒤 캠핑용 정글도로 위협하고 흡연을 강요했다. C군은 감시 소홀을 틈타 위기를 벗어나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 뽀뽀한 사진기사, 유죄 선고

전주지법은 13일,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에서 B양의 웃지 않자 손과 얼굴을 만지며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와 교사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