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김문수 후보(74)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는 56.53%를 얻어 43.47%를 기록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승리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다. 투표는 1~2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율은 52.62%였다. 김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3선,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달 장관직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6·3 대선 전 선고 가능성…15일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다음 날인 2일, 재판부가 신속히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법조계는 추가 증인 없이 절차가 간단한 만큼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후보가 불출석하거나 재상고할 경우 대선 전 형 확정은 어려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군사작전식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생일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오는 6월 14일, 워싱턴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참전용사와 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한다. AP통신이 입수한 군 내부 문서에 따르면 퍼레이드에는 최소 11개 군단·사단에서 6600여 명의 군인, 150대 이상의 차량, 50대 이상의 헬리콥터, 7개 군악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장비와 인력 이동 등으로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워싱턴DC 시장은 “탱크 등 중장비가 도로를 파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퍼레이드 성격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의 ‘호남 발언’에 “광주 시민 능멸”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묘지에서 시민 반발에 직면한 한덕수 전 총리가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반복한 발언을 두고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을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다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호남인을 호소하는 몰염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쪽방촌 방문이 8분에 그쳤다며 “포토 투어에 불과한 국민 통합 코스프레”라고 꼬집었다.

▶SKT 해킹 대응…“유심·이심 교체로 2차 피해 막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 구성 및 복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효과적인 2차 피해 방지책으로 유심(eSIM 포함) 교체를 제시했다. 유심을 바꾸면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인증키(K)가 새로 발급돼 해커가 탈취한 정보가 무력화된다. 또한,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유심 정보를 묶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시, 복제 유심 사용이 원천 차단된다. 통신사 변경이나 번호 변경도 개인정보 보호에 유효하지만, 단순한 기기 변경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법관 탄핵 주장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를 통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을 요구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박균택 의원이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상임선대위원장은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가 대선 결과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이 무너진 법치 신뢰를 바로잡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준석, 민주당 향해 “이재명 법정구속 될 수도” 강도 높은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압박은 국헌문란”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고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듯 말한다”며 “법관이라도 저런 태도를 보면 법정구속을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에 여중생 폭행 영상 확산…경찰 수사 착수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가해 학생 A양이 피해자 B양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7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 학생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거나 촬영만 했다. 영상이 퍼지며 A양의 신상 정보가 일부 유출되자 A양은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 화해했다”는 글을 남겼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사채업자 피해 무단결근했다는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실형

사채업자에게 시달렸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24)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10대 두 딸 수차례 폭행한 친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대 두 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사이 늦게 귀가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옷걸이와 목검 등으로 두 딸을 때리고, 큰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중대하지만, 이혼 후 혼자 양육하던 사정과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