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8조원 추경 합의…지역화폐·산불 복구 예산 증액

여야는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의 추경이다. 이번 예산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으며, 산불 피해 복구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2000억원, SOC 사업 8000억원 등도 증액됐다. 또 지난해 삭감됐던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 수사 예산 500억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원도 복구됐다. 정부는 재해 대응,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기존 12조2000억원 추경안을 기반으로 신속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5·18 유가족·재단, 허위보도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고소

5·18 희생자 조사천·최미애 씨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시는 1일 스카이데일리 대표 및 글 작성자를 5·18 왜곡 보도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매체는 지만원의 ‘북한 개입설’과 신원불명의 증언을 근거로 희생자 사망 원인을 왜곡 보도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두 피해자가 모두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재단은 왜곡 주장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시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철저히 진행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도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운영 요양원, 부실 급식·학대 의혹 조사 착수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부실 급식과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1인당 월 37만5000원의 식대를 지원받고도 썩은 과일 등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12월엔 80대 입소자가 혈변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남양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 접수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실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일,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2022년 선거비용과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총 9750만원을 수수했고, 공천을 돕겠다며 예비 후보자 가족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돈을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당시 구속영장 기각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공항 황금연휴 ‘주차 전쟁’ 예고… 하루 21만명 몰린다

5월 황금연휴(1~6일) 동안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이 평균 2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난이 우려된다. 공항 측은 기존 6만대 수용 주차장 외에 임시 주차장도 마련했지만 수요는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저렴한 주차료, 심야철도 미운행, 리무진버스 고요금 등이 자가용 이용을 부추겨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공항 이용객 중 승용차 이용 비율은 39%로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확대와 요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제95회 춘향제 ‘미스 춘향 진’...김도연

전북 남원에서 열린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김도연(20·연세대) 씨가 '미스 춘향 진'에 선정됐다. 김 씨는 한복 세계화를 꿈꾸며 "능동적인 춘향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에는 이지은, 미에는 정채린, 정에는 최정원, 숙에는 이가람, 현에는 마이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앰버서더상은 김소언, 현혜승 씨가, 코빅스상은 박세진 씨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외국인 참가 확대와 함께 600여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길거리서 받은 초콜릿 먹은 중학생 이상 증세…경찰 수사 착수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이 낯선 사람이 건넨 초콜릿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거리에서 중학교 1학년 A군이 모르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은 뒤 몸에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초콜릿을 건넨 인물은 선교 활동 중이었다고 알려졌으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섰다. 수거한 초콜릿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전까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이 후보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만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