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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며 급증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속 이전(2024년 1월 1일~8월 27일)과 비교해 260%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소지, 시청 등의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국의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부서가 협력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검거자 연령 분포를 보면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 20대 228명으로, 전체의 93.1%를 10대와 20대가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층의 가담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의 주요 수단이 된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2024년 10월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청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자를 협박·지배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 54명 검거해 2명을 구속했으며, 인천청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활용한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 약 270회를 유포한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기북부청은 아이돌 그룹명으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연예인 허위영상물 약 1100건 제작·유포한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고, 부산청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조직이 불법도박 홍보 목적의 성착취물 300건 유포한 혐의로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영상물 1만535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 피해자 지원 대상자 1만305명 중 10대가 27.8%, 20대가 50.9%를 차지해 젊은 세대가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향후에도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025년 3월 1일~10월 31일)을 지속 실시하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성인 피해자 대상 사건에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