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한 코카인/사진=관세청 제공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부터 국내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강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외국 무역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고, 불법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관계기관들과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과 검찰청은 마약류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단계별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던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에도 확대 설치돼, 실시간 단속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등은 외항선박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선저와 선내 수색을 강화한다.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직구 유입을 막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도 협업에 나선다. 특히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와 중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통관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도 한층 촘촘해진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확산의 주요 통로인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범죄 이력과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되며, 단순 투약자뿐 아니라 유통 조직까지 추적 수사가 이뤄진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숙소 등 출입 장소에서의 투약 여부 확인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양귀비·대마의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 검찰청은 처방이 급증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마약류 취급내역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사전 선별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한 차례 추가 단속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