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벍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한 채 디자인만을 모방한 제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그리고 디자인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에 적발된 위조상품/사진=특허청 제공

주요 감시 대상은 의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고의로 모방한 사례와, 화장품이나 식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제품이다.

특허청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침해 의심 제품을 선별하고,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상습적이거나 대량으로 유통되는 중대한 침해 사례는 형사입건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해 게시물 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에는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 확대해 디자인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의 협력을 통해 디자인 침해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해 온라인 상의 위조·모방 디자인 단속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