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달청 직원들/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에 산재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달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조달청은 관보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해당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조달청은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총 29,854필지(98.1㎢)를 국유화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조달청 관계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 재산으로 편입함으로써 공공 목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당한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