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1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부실 감사 및 표적 감사 혐의로 탄핵소추됐으며,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졌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을 단 한 차례로 종결했으며, 검사들에 대해서는 2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이들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 윤 대통령 탄핵 지금 선고하면 ‘졸속 결정’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상태에서 내려진다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여론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여권 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을 언급하며, 두 달 안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대선이 될 수 있어 대선 주자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빨간 글씨로 '조기 파면'이라고 적힌 가운을 입고 삭발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돌아왔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권력 심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법 판사와 검찰총장의 도움으로 탈옥했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부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민들이 단식 중임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양육비 안 준 부모 대신 정부가 선지급한다

올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비양육자가 지급한 양육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지급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할 예정이며,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수급자 5만 명 육박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0.7%를 차지했다. 이 중 4만9361명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13명이다.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처음 나온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1만7810명에 달했다. 다만 성별 양극화가 뚜렷해, 남성 수급자는 4만8489명(98.2%)인 반면 여성은 885명(1.8%)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다.

▶서울 벚꽃 개화 시기는 다음달 1일 예상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내달 1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의 평년 벚꽃 개화일을 4월 8일로 보고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이보다 일찍 피었던 전례로 보아 개화 시기는 1주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매화와 개나리, 진달래도 상황은 비슷해 매화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년 개화일인 3월 26일보다 일찍 피었고 3월 28일 피어야 하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일찍 개화했다. 한편 기상청은 3월의 기온은 평년과 같거나 비슷할 확률이 80%로 예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