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소추 대응으로 입장 바꿔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에 대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여당 내부의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극단적 선택 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일 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통해 알려졌으며, 김 전 장관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되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검찰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비상계엄 사태 사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에게 쿠데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며 사죄를 요구했고,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느낀다”며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어 서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사과를 거부하며, 자리에 앉은 채 국무위원들의 사과를 지켜봤다.

▶김재섭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 입장 밝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탄핵 찬성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최소 5명의 이탈표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임금 인상과 성과급·체불 임금 정상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12일)부터 모든 철도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완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2일부터 새 경영진 체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2026년 말까지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158대(여객기 135대·화물기 23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여객기 68대·화물 12대)를 합쳐 총 23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메카캐리어로 재탄생한다. 다만 양사의 기업 합병으로 인해 항공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이용객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은 2026년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북한, 남한의 비상계엄·탄핵 정국 처음 보도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 정국을 비판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강조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군 동원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며, 촛불집회와 시위 소식을 함께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 4일 이후 7일 만으로,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 정치적 선동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