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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간추린 News &] 尹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
  • 기사등록 2024-12-08 08:30:01
  • 기사수정 2024-12-08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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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는 195명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떠나 범야권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 이후 4시간 20여분이 지난 오후 9시 20분께야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기타 야당의원 등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확정했지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번이 세 번째 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을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 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 후처음 모습을 들어내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이번 계엄 선포가 국정 책임자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 계엄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분도 안 되는 짧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국민 대다수가 실망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13% 역대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긍정 평가는 19%였으나, 선포 후 13%로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80%로 치솟았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 문제(19%)와 비상계엄 사태(16%)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대구·경북에서 21%, 부산·울산·경남에서 17%로 하락했다. 응답자 중 51%는 대통령 중심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도가 46%로 가장 높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가 11%로 나타났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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