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민심도 등을 돌리며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군을 정치무기화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는 이번 사태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령 건의 후 사의 표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국내 정치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육사 4인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와 함께 이를 건의하고 실행한 인물들로 '육사 4인방'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을 추천했다. 비상계엄 이후 동원된 계엄군의 수장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도 육사 출신이다. 이들은 김 장관과의 관계로 인해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야당은 김 장관의 과거 모임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군은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가동

서울시가 철도노조(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며, 퇴근 시간대에도 2호선과 5∼8호선이 100% 운행된다. 서울시는 3천여 명의 인력을 확보해 총 운행률 86%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추가 차량을 투입해 총 1,615회 증회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 86% 운행률을 유지할 예정이다.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받았다” 인정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의원실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의 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