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재명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시,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 '한강버스' 공개

서울시는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한강버스 안전운항 기원 진수식'을 열고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50톤급 쌍동선 형태의 한강버스는 길이 35m, 폭 9.5m로 설계되었으며, 총 199인승으로 휠체어석 4석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페테리아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는 다음 달 해상시험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91.2% 찬성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91.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다. 올바른노조는 행정안전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확보와 안전 인력 반영 등을 서울시와 논의 중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바른 노조가 파업한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1·2노조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등의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푸틴, 신병 채무 면제 법안에 서명...최대 1.3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는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젊은 세대의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1300만명 이상이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과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