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중 2건 처리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성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남은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물…“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를 통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시세 31~32억원이지만 29억원에 내놓았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금융투자 전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민주당 “장동혁도 약속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솔선수범으로 평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 측은 보유 부동산 가액이 총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강화 예고에 홍준표 “자금, 증시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1주택자까지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홍준표 전 시장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증시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 가능성과 함께 과도한 규제에 따른 거래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역대 최고 성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231조6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 수익률 18.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최고치로,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4%로 AI·반도체 등 기술주 강세가 성과를 이끌었다. 해외주식도 19.74%의 수익률을 냈다. 이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국부펀드(15.1%)를 웃도는 성과다.

▶한동훈, 대구 방문서 “윤석열 노선 끊고 보수 재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노선을 극복해야 보수가 재건되고 이길 수 있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보선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장에는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렸고, 반대 집회도 열렸다. 당권파는 동행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 중이다.

▶인천–제주 직항 7년 만에 재개 추진…이르면 4월 운항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의 지방 이동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공항 직항 확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제주 노선은 2분기(이르면 4월) 재개가 유력하며, 김해는 3분기 운항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신규 허가와 일정 조율을 진행 중으로,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할 전망이다. 2016년 중단됐던 인천–제주 노선이 재개되면 외국인 관광객과 수도권 주민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관광·교육·카지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슬롯 확보와 홍보·프로모션, 재정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오영훈 지사는 관광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 7개사, 가격·중량 변경 시 7일 전 소비자에 사전 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 주요 외식업체와 가격 인상 또는 중량 축소 시 시행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품 ‘용량 꼼수’ 대응의 후속 조치로, 외식 물가 상승 속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 공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행 기업에 가맹분야 평가 가점 등 지원을 약속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참여 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주유기 ‘찰칵’ 뒤 추가 주유, 차량·환경 모두에 부담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춘 뒤 노즐을 다시 눌러 연료를 더 넣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이 시점이 연료탱크의 적정 주유량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추가 주입 시 증발가스 제어 시스템(EVAP)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반복될 경우 경고등 점등이나 점검·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역시 자동 차단 이후 추가 주유를 권고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연료 증발가스가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주유기가 멈추면 그대로 마무리하고 연료캡을 확실히 닫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유 습관이라고 조언한다.

▶태안 펜션 욕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가스 중독 가능성 조사

충남 태안의 한 펜션 욕조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오후 5시 50분쯤 펜션 주인이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했으며, 구급대는 욕조에 반쯤 잠긴 시신을 확인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투숙 중이었고, 현장은 창문이 닫힌 밀폐 공간이었다. 경찰은 가스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