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가짜뉴스’ 논란에 전면 쇄신 선언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로 인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급증 주장과 관련한 데이터 신뢰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 쇄신을 선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 중단과 임원진 전원 재신임, 외부 전문 인력 수혈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해외 조사기관 자료를 인용해 상속세가 자산가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가짜뉴스’ 비판을 받았다. 정부도 감사에 착수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자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설 연휴 후 표결 전망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으로 본회의 가결 시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표결은 설 연휴 뒤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의혹 제기 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이다.

▶경찰, ‘이재명 피습’ 테러 지정 후 국회·국정원 압수수색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이후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 등을 12일 압수수색했다. 비공개 회의록 확보를 시도했으나 정보위 반대로 무산됐다. 회의록에는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으며, 경찰은 전담 TF를 꾸려 배후·공모 여부와 초동 대응 적정성 등을 재수사 중이다.

▶금융당국,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코스닥 시총 기준은 300억원, 코스피는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45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코스닥 상폐 대상은 최대 220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구광모, 상속 분쟁 1심 승소…법원 “분할 협의 유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협의에 직접 참여해 구체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유산은 약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제9차 당 대회 부대 행사에서의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이비통·디올·티파니서 555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360억 원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한국 법인 3곳에서 총 55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360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의 보안 미흡과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정이 탈취됐다. 피해 규모는 루이비통 360만명, 디올 195만명, 티파니 4600명 정보가 유출됐으며, 접근 통제와 인증 조치 미비, 신고 지연 등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 콘돔 1만개 배포…조기 소진 눈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약 9700여 개의 콘돔이 무료 비치됐으나 일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92개국 29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는 ‘선수들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전통적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도 지속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대규모 콘돔이 배포된 바 있다.

▶교회 교사, 미성년 제자 성범죄로 징역 6년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제자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고,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