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선…월 지급액 4만원 인상·가입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 늘고,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 2037년 의사 부족 4천262~4천800명 전망…의대 증원 곧 확정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천262~4천800명으로 좁히고,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증원된 정원은 2027~2031학년도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지역신설의대에서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32개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으로, 연간 약 700~800명 수준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전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6일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으며, 발령일은 23일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지 부장판사가 선고를 맡는다. 내란 재판을 담당해 온 다른 부장판사들은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규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 중 45.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사법행정 및 AI 정책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인력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이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 1심 무죄…곽 전 의원 공소기각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 주부터 로또 모바일 구매 가능…1인당 회차별 5천 원 한도

정부가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로만 가능했던 로또 구매가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구매는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해 이용하며, 케이뱅크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자동 지급된다. 상반기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첫날은 낮 12시부터 시작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모바일 합산 회차별 5천 원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1월 급여 절반만 지급…노조 “회생계획 부실” 반발

자금난을 겪는 홈플러스가 1월 미지급 급여의 50%만 오는 12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운영자금 부족으로 명절 상여금과 2월 급여 지급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회생절차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추가 확보가 지연된 영향으로, 경영진은 이해관계자 간 조율 실패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노조는 대출 지연의 본질은 부실한 회생계획안이라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하고 지난달 급여를 연기한 바 있으며, DIP 확보 실패 시 청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계올림픽 스키점프서 ‘성기 확대 주사’ 도핑 의혹…WADA 조사 착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종목에서 일부 남자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성기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해당 행위가 도핑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선수들이 신체 치수 측정 전 음경을 일시적으로 두껍게 만들어 더 큰 경기복을 착용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스키점프는 경기복이 클수록 체공 시간이 늘어 기록에 유리한 종목으로, 실제 경기복 규정 위반 사례도 과거 적발된 바 있다.

▶‘조수석 날벼락’ 사고 화물차 기사, 나흘 만에 다른 사고로 숨져

조수석으로 날아든 방현망에 차량 탑승자가 숨진 이른바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나흘 만에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아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 안성에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던 중 적재물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날아든 방현망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숨지는 사고를 낸 당사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리와 주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한다.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범행 후 서울 주거지에 방화 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말다툼 끝에 아들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4년 선고

말다툼 중 3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과 범죄 전력 없음, 부자 간 장기 갈등 등을 참작했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양시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