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증원분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며,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한다. 정부는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2033~2037년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날 부담 1위는 세뱃돈…중고생 10만원·부모님 용돈 평균 22만7000원

설날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세뱃돈 및 각종 경비’가 1위를 차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페이는 10일 설 송금 봉투 데이터와 사용자 설문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은 1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5만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20~40대가 부모님께 보내는 명절 용돈은 평균 22만7000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이 소폭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출구’ 확대…무주택 매수자 숨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확정하면서 거래 병목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실거주 의무와 달리 임대차 종료 후 최대 2년 내 입주하면 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맞물려 막혔던 거래를 풀기 위한 조치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유예도 4개월로 연장됐다. 한편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 기간을 2~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도권 화장장·요양시설 포화…초고령화 대비 인프라 부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 예약난이 심화되고 있다. 초고령화로 사망자와 화장 수요는 늘었지만 시설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화장 건수는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나, 서울·부산은 화장시설 가동 여력이 마이너스다. 노인요양시설도 서울은 대기 기간이 1~3년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 비교적 여유가 있다. 한은은 대형 병원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과 요양시설 수가 개선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화장시설과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0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문제 된 조항은 특검 기소 사건 1심 재판의 의무 중계와 자수·중요 진술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 ‘백만장자 이민’ 통계 첫 공개…과장 논란 정면 반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 이민자 8713명의 개인자산을 전수 확인해 통계를 공개했다. 이민자 자산내역 공개는 처음이다. 이는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이 이민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지적한 직후 이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외 자산 10억원 이상 이민자는 175명으로, 해외 컨설팅업체 추계의 14.6% 수준이다. 전체 이민자의 95.2%는 자산 10억원 미만이었다. 국세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통계 활용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통령 발언 이후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법적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한상의 책임을 지적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약 3주 만이다. 민주당은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으며, 조국혁신당에도 동일한 구성을 제안했다. 양당은 지방선거 이후 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정치인 11명 공소장 적시

검찰이 통일교 산하 UPF 송광석 전 회장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총 13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4명과 당시 야당 의원 7명이 대상이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통일교 최대 행사였던 ‘월드서밋 2020’에 정치인을 모으기 위한 후원으로 보고, 행사 후 일부 자금이 통일교 측에서 보전된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통일교 수뇌부의 공모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법인 이메일 몰래 열람해 주식거래…전산실 직원들 1심 중형

같이 근무하던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약 18억24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약 5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관리자 계정으로 변호사 이메일에 접속해 공개매수·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아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락사 목적 스위스행 60대, 경찰이 비행기 지연시켜 출국 제지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를 향하던 60대 남성의 출국이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9일 오전 A씨 가족이 “안락사를 위해 출국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폐섬유증을 앓던 A씨는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가족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해 알리면서 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A씨를 내리게 한 뒤 장시간 설득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조력 자살이 허용된 스위스로 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