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유죄…법원, 징역 5년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가 헌법적 견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의 비판이 이어질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특검팀은 차분히 판결을 청취했으며,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오인한 법리적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58% 긍정…민주당 지지도 41%

한국갤럽이 1월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8%,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3%로 우세했다. 긍정 이유는 외교(36%)가 가장 많았고, 부정 이유는 경제·민생(26%)이 주를 이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격차가 유지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지원…대전·충남·광주·전남 첫 모델

정부가 광역 지자체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부단체장도 4명으로 늘어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첫 모델로 거론되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보조금 지원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통합이 국제 경쟁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폭적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추미애 ‘경기도 2등 시민’ 발언 논란 확산…여야·지역 반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경기도민을 언급하며 “2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경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비하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도민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경기도는 이미 1등”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경기도의 잠재력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발언 왜곡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바가지요금 근절 강조…“시장 질서 훼손하는 악질적 횡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두고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계기로 숙박요금이 최대 10배까지 폭등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바가지요금 적발 시 “부당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가 발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과징금·벌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일·중·러 정상 호감도 조사…다카이치 1위에도 ‘비호감 우세’

한국갤럽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 관련 4개국 정상 중 한국인 호감도 1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22%)로 나타났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 순이었다. 그러나 4인 모두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크게 웃돌았으며, 푸틴 대통령의 비호감도는 84%로 가장 높았다. 갤럽은 과거 대비 일본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다소 유화적이지만, 주변국 정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대학 약진…라이덴 랭킹서 저장대 1위, 하버드는 3위로 하락

대학 연구력을 학술 출판물로 평가하는 ‘2025 라이덴 랭킹’에서 중국 저장대가 1위에 오르고, 미국 하버드대는 3위로 내려앉았다. 상위 10위 중 7곳을 중국 대학이 차지해 연구 지형 변화가 뚜렷해졌다. 서울대는 21위에 머물렀다. 미 대학들의 연구 성과 자체는 증가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연구 투자와 인재 유치가 순위 변동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중국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대비되는 미국의 연구 예산 삭감·반이민 기조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군경합동조사 TF,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민간인 용의자 조사

군경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군 3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북한은 이달 초 개성 지역에 침투한 한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일 경우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무인기가 저가 상용 드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30대 남성 A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당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며 방사능 측정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대문역 인근 시내버스 돌진 사고…13명 부상

16일 오후 1시 27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NH농협 건물로 704번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13명이 다쳤으며, 보행자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버스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차량들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으며 음주·약물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직장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동료 B씨와 다툰 뒤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성, 반성 태도,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1심 18년형을 감형했으며,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