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총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여 점을 압수했으며, 이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4326억 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형사입건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4만2995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4325억9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정품가액 기준 약 32배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인 결과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는 2021년 557명에서 2023년 234명까지 감소한 뒤 2024년 307명, 2025년 388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압수 물품 수는 2022년 37만5583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25년에는 14만2995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품가액은 2024년 134억3000만 원에서 2025년 4325억9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 사건이 적발됐다. 2025년 6월 적발된 해당 사건에서는 위조 명품 3만9000여 점이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은 34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4만6000여 점(정품가액 20억 원), 위조 자동차 부품 2만3000여 점(정품가액 2억5000만 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도 다수 적발됐다.

K-팝 인기에 편승한 위조 굿즈 유통 사례도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8월 상표권자와의 공조를 통해 위조 굿즈 2만9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정품가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네이버 밴드와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기획 단속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 원)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심야 시간대에 짧게 판매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라이브방송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수개월간의 모니터링과 잠복 수사를 거쳐 현장을 급습하는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22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물품 수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7.4%, 의류 6.7% 순으로 나타났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특히 화장품과 향수, 마스크팩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대규모 적발이 이어지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