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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64개국 중 최하위권…고환율에 물가·기업 부담 가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원화 가치가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B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원화 명목 실효 환율은 86.56으로 64개국 중 5번째로 낮고, 실질 실효 환율은 87.05로 63위를 기록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1468.4원으로 마감해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강세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 종교계에 국민 통합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사회 전반에 확산된 갈등과 혐오를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종교계는 국정 안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 마음 안보’를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문제도 거론됐으며, 이 대통령은 사회적 폐해에 공감했다. 종교계는 해산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했고, 대통령과 종교계는 분열을 막는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며, 언론 통제를 통한 장기 집권 시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헌재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추후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방부, 불법계엄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 정직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군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급 장군 2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군사령부 상황실 구성 및 계엄버스 탑승 지시와 관련돼 중징계를 받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계엄버스 탑승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1~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은 총 15명이며, 앞서 준장 2명은 강등, 소장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13일 구속 여부 결정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 지배와 자금 지원 등으로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과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141명이 기소됐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신청했다.
▶K팝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글로브 2관왕 쾌거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 부문에서는 ‘주토피아2’,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을 제쳤다. 주제가상은 OST 수록곡 ‘골든’으로,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 등이 참여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 정황…미성년자 정보 유출 우려 확산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은 지난 10일 사내 일부 시스템 이상을 확인해 내부망 분리 등 대응에 나섰고, 13시간 만에 KISA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공격은 외부망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전 계열사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명 규모, 특히 미성년자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티슈 규제 사각지대…하수 막힘에 연 1000억 세금 소요
국내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규제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미세플라스틱과 하수관로 막힘의 주범으로, 관련 복구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쓰인다. 비용은 지자체와 시민이 부담하지만 생산자 책임은 없다. 반면 영국·독일 등은 판매 금지나 부담금 부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생산자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부모·아내·두 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 이모 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 없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은 양형 사유를 종합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피자 가맹점 살인 혐의 김동원에 사형 구형
피자 가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제로 갈등 끝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하며 “피해의식이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과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