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80% 연명의료 거부 의사 불구 실제 중단 비율 17%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포지엄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84.1%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 시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당사자 의사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명의료 환자의 고통 지수는 높고 임종 전 1년 의료비도 평균 1088만원으로 부담이 크다.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보 지출은 2070년 16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연명의료 시행률을 희망 수준인 15%로 낮추면 약 13조3000억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서식 세분화, 의료결정 대리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은행 규제 강화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 이동…주담대 ‘풍선 효과’ 뚜렷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조1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2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은행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가 보험·상호금융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은 700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2금융권은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침체를 고려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DSR 3단계를 지방 주담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서울의 기본 생활 보장,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충, 통합 돌봄망 구축, 교통·식비 부담 완화, AI 시민 교육 플랫폼과 AI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도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 도정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고 초광역 경제권 구축, RE100 기반 기업 유치, AI 기반 서비스 강화, 광역철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발표

포브스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발표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역들이 100위에 올랐다. 작품의 여성 제작진과 주인공들이 함께 선정됐으며, 포브스는 이들이 올해 가장 강력한 문화 현상을 만든 창작자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 여성 가운데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하며 세계 4위 경제의 일본을 이끄는 첫 여성 총리로 평가했다.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차지했다. 한국인으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0위)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91위)가 선정됐다.

▶‘트럼프 골드 카드’ 출시…고액 자산가 대상 초고속 영주권 프로그램 시행

미국 정부가 100만달러 기부 시 즉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트럼프 골드 카드’ 접수를 시작했다. 1만5000달러 수수료와 신원 조회를 거치면 EB-1·EB-2 지위를 신속 획득할 수 있으며, 500만달러 납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도입됐다. 이는 EB-5 투자이민을 대체하는 조치로, 고액 자산가 유치 목적이 명확하다. 반면 일반 여행객 대상 ESTA 심사는 SNS·이메일·전화번호·셀카 제출 등으로 강화되며, 자산 규모에 따른 이민 문턱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9번째 특검 조사 9시간 만에 종료…대부분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검팀에 9번째 출석해 약 9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로 보이나, 김 여사는 주요 의혹 전반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는 종묘 사적 이용 의혹, 해군 귀빈정 파티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클러치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으며, 김 여사는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말까지 전국 비·눈…강원·중부 내륙 중심 ‘습설’ 대설특보 우려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비와 눈이 이어지며 12~13일 강원 동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 대설특보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11~12일엔 동풍과 해기차 영향으로 강원 산지·동해안에 3~8㎝, 경북 북동 산지에 1~5㎝의 눈이 예상된다. 13일에는 전국에 비·눈이 확대되고 중부 내륙은 5~10㎝가량 쌓일 수 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검토되며, 시설물 피해와 교통 혼잡 우려가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신상 공개

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양민준(4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는 11일 양민준의 실명·나이·사진 공개를 결정했으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일 즉시 경찰 누리집에 게재됐다. 양민준은 공사 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 A씨(70대)를 흉기로 공격한 뒤, 피해자가 피신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다시 범행해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12일 양민준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 추가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을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범행은 ‘박사방’ 사건 이전인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1심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 아파트서 부자 사망…경찰 “부친이 아들 살해 후 투신” 추정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친과 9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오후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추락사한 A씨를 발견했고, 그의 차량 뒷좌석에서 아들 B군의 시신도 확인했다. B군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며,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아들을 차로 데려와 살해한 뒤 예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