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7년 만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며, 대부분이 노령연금 수급자(98만9176명)였다. 금액대별로는 100만~1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은 8만4393명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도 등장해 8월 기준 16명이 해당되며 최고액은 318만540원이다. 이들은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을 연기해 급여 수준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황교안 불법계엄 관련 불구속 기소…“표결 방해·선동” 공방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돌려 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 동조를 시민에게 선동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의심하지만,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 대응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추 의원은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금품 의혹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민주당 연루 의혹을 덮었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도 연이어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불법 후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필요 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바 있어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홈캠 해킹 급증에 통신사 책임 강화 포함한 추가 보안 대책 발표

정부가 홈캠(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통신사와 설치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가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범죄가 지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해킹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와 공유해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피해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법률·의료 지원을 연중 제공한다. 또한 헬스장·병원 등 신체 노출 시설에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12만여대 홈캠 해킹 사건으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IP카메라는 약 2037만대로 추정된다.

▶내년 상반기 ‘세입자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임차인 면접제 국내 상륙

늦어도 내년 6월부터 집주인이 월세 체납, 신용도, 흡연·반려동물 여부 등 세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임대료·공과금 체납, 계약 갱신 이력, 주거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세입자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권리분석 등 안전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세 사기 이후 세입자 정보 비대칭 문제와 분쟁 증가가 배경으로,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 보편화된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본격 도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 검증·공개 법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공직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의 엄격한 허가 아래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 등 소년기 흉악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확인하도록 한다. 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해야 하며, 현직 공직자와 기존 훈장·포상 수훈자도 동일 기준으로 재검증한다. 경미한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진웅 은퇴 논란…소년범 기록과 공인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49)이 지난 6일 전격 은퇴하면서, 청소년기 범죄의 ‘대가’와 공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디스패치 보도 후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연관성은 부인했다. 여론은 “피해자 존재 시 공적 활동은 2차 가해”와 “수십 년간 성실한 삶도 교정의 결과”로 갈렸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이 ‘재사회화’ 목적임에도, 연예인은 과거 전력 의혹만으로 활동 중단에 몰리는 등 현실의 기준은 더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기록이 사실상 영구 처벌로 작동하는 상황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취약계층 2차 피해 우려 확산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 층은 탈퇴와 보안 설정 등 대응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고령층은 피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쿠팡 결제자 중 60대 이상은 2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지만, 스스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35.7%에 불과하다. 경찰은 쿠팡 유출 불안을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이미 포착됐다며 새로운 사기 유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나래, 불법 약물 공급·시술 의혹…전 매니저와 주장 엇갈려 논란 확산

방송인 박나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와 항우울제 등을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공급받고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A씨가 의사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유통·투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박나래 측은 “왕진 형태의 합법적 의료 서비스였다”며 불법성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A씨의 신원과 의료 자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충돌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원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사망…130여 명 대피

7일 새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 2명이 숨졌다. 불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한 소방대가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주민 130여 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긴급 대피했다가 순차적으로 귀가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 건축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