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전국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구급차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 관련 자료사진은 119 구급대/사진=경제엔미디어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며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 근절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 누락 또는 출동기록 미제출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 명목으로 직원 자택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출퇴근용으로 사용

•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동일 환자를 연속해 3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회 청구

• 영업지역 외 이송: 허가지역이 아닌 타 지역 병원 간 환자를 이송한 사례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장비·의약품 확보, 차량 관리,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해 왔으나, 서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새로운 관리체계에서는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면 위법 운행 적발이 쉽고, 가짜 앰뷸런스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PS 기반 시스템은 서류와 운행 정보를 연계해 기록 작성 편의성과 정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아울러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구급차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진행하면서 복지부와 공동 단속 기준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정보와 운행기록을 연계해 투명한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적정한 이송 보상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처치료가 민간업체 경영 부담과 불법 행위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요금·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야간·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구급차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송 중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