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이용자들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곽준호 변호사 등은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배송지 주소록, 이메일, 주문 정보 등 민감한 생활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출 이후 스팸·피싱 증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케이블카 독점·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전면 점검 지시

대통령실이 남산·설악산 등 전국 케이블카 사업자의 수십 년 독점 구조를 문제 삼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61년 부여된 남산 케이블카 특혜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점을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도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재부·국토부·산림청과 협력해 면허 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도 언급되며 관리·감독 체계 전면 보완이 주문됐다. 학교체육 폭력,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윤 전 대통령 포함 주요 사건 결론 단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관련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과 검찰·군검찰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이 재판을 진행 중이며, 특검 수사 종료(14일)를 앞두고 피고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1월 21일 예정돼 다른 내란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심 선고는 15일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1월 공판을 마무리하고 2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4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관 고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조사자들은 수사의뢰하고, 전체 4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또한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유서 처리 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는 향후 특검법에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검팀에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에 보완 수사 지시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치된 혐의 일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우파 성향 유튜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10월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체포 이틀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12·3 계엄 의원별 사과 이어져…장동혁 대표는 ‘절연론’ 선 그어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시민의 삶이 무너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진종오 의원은 “12·3 계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열과 증오를 경계했다. 다수 의원은 공식 사과를 지도부에 맡긴 상태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인천 국민대회 연설에서 윤석열 절연론과 계엄 단절 요구에 선을 그으며,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와 관련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하자”며 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10일간 이어진 장외 여론전은 이날 인천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지지층 간 갈등으로 당내 분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회 추진 계획도 밝혔다.

▶가수 김장훈,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첫 만남 일화 공개

가수 김장훈(62)이 방송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 처음 만났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장훈은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며 당시 ‘독도’를 계기로 가까워질 뻔했지만 서로 강한 성향 탓에 자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자 그만두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1991년 데뷔한 그는 꾸준한 기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감액배당 과세 강화…세율 0.05%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상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농특세 포함 총 0.2%가 적용되고 코스닥·K-OTC도 0.2%로 조정된다. 코넥스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금투세 도입 무산 후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주주의 조세 회피 논란이 있었던 ‘감액 배당’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무순위 청약으로 최대 10억 시세 차익 기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 3가구가 1~2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되는 것으로, 청약통장 없이 전면 추첨제로 진행된다. 분양가는 10억4천만~10억5천만원대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9억5천만원 수준으로 당첨 시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계약금은 12월 15~22일 10%, 중도금은 내년 1월 12일, 잔금은 2월 9일 납부한다.

▶김해공항 모금함서 익명의 일본인 관광객 110만원 기부

김해국제공항 적십자 모금함에서 익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남긴 손 편지와 현금 110만원이 발견됐다.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이번 기부금을 사회적 약자와 재난 이재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정회 부산지사 회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마음은 금액 이상의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