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일 다음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다. 이 판결이 상고될 경우 대법원 판결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판결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다음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앞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47.1%, 이 대표는 44.1%로 집계됐다.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광주·전라와 강원·제주 두 곳뿐이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대표가 우세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4.1%, 민주당이 40.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경남지사 선거도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배포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에게 김 여사와 윤한홍 의원 간의 통화를 재연하며 윤 의원이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개한 녹취와 이번 녹취가 유사한 시점에서 기록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은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28.6%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업종별로는 건설, 석유화학, 금속, 식료품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반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미래 인재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美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남성 11명 체포, 한인 2명 포함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이 최근 아동 성 착취 작전 결과, 온라인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두 명의 한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성년자 성 매수 시도 및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와 구체적 혐의를 모두 공개했다. 이모(28)씨 또 다른 이모(43)씨로 알려진 한인 2명은 다른 주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유도한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행자 3명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 1심 무죄

광주지법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고 별다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전 택시의 속도가 급증했으며, A씨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승객의 진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