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재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위헌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은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제기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수용 의사 밝혀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4월부터 자동차 관세율 25%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수조원대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시한을 4월 2일로 정하고, 미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154만 대를 수출하며 2위에 올랐고,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4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관세 부과 시 GM 한국 사업장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10% 자율' 결정 방침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이 법안에는 의대 정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대의 총정원은 유지하되, 증원 규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포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학의 장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