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법정형 대폭 상향…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 최대 징역 30년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사기 관련 범죄의 ...
- 2025-12-03
- “물건 배송됐어요” 미끼문자 주의보
-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
- 2025-12-03
- “해외여행 사고 땐 모두 여행사 책임?”…권익위 “과실 비율 따져 구상금 산정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공단부담금 전액을 일괄 청구해 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사고 경위와...
- 2025-12-02
-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안정 흐름 지속
- 통계청은 2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과 동일한 상승률로, 올해 들어 유지되...
- 2025-12-02
- 낯선 외래 용어 10개, 국민 의견 반영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언론과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의미가 익숙하지 않은 외래 용어 10개를 선정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
- 2025-12-02
-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지원 대상 전 연령 확대 필요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대상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
- 2025-12-02
- 아리랑 7호, 정상 궤도 진입 성공…첫 교신까지 완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은 12월 2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하고,...
- 2025-12-02
- 주택 부정청약 상반기 252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 2025-12-01
- 쿠팡 물류센터·배송캠프, 야간노동 전면 점검…노동자 건강권 실태 확인
-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포함한 22곳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 2025-12-01
- 웹젠, 확률형 아이템 허위확률 고지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1억5800만원
-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
- 2025-11-30
- 제1200회 로또복권 1등 당첨, 총 12게임-당첨금 각 23억5729만 원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11월 29일 추첨한 제1200회 로또복권에서 당첨번호 6개를 맞힌 1등 당첨은 총 12게임으로 집계됐다.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
- 2025-11-29
- 중고 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급증…두 달 새 60건, 20대 중심 확산
- 경기도에서 중고 아이폰을 해외배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배송 지연과 환급 거부 사례가 두 달 만에 60건에 달하면...
- 2025-11-28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12월 1일~1월 31일 두 달간 전국 집중 시행
-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
- 2025-11-27
- 직장인 절반 “부업 중”…선택 기준 1순위는 ‘시간’
- 기업 주문형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지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프리랜서 등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
- 2025-11-27
- 초‧중등생 희망 직업 ‘교사·운동선수·의사’ 여전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
- 2025-11-27
-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정보를 안내했다. 겨...
- 2025-11-27
- 누리호 4호기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성공적 발사
- 고흥군은 27일 새벽 1시 13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4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
- 2025-11-27
-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투약 후 절대 운전 금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약물 투약 후 운전...
- 2025-11-27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반사 밝기 6배 높이고 품질 기준 전면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들뜸·박리 등 품...
- 2025-11-25
-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부당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 제재
-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
-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