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40년 만에 ‘초광역지자체’ 눈앞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 지원과 지역 공감대 속에 급진전되고 있다. 통합 시 인구 320만명, 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지자체가 탄생한다. 양 시·도는 특별법 제정과 재정·자치권 대폭 이양,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에 합의했으며, 2월 특별법 통과, 6월 통합단체장 선거,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통합은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 지도에 청와대 보안시설 노출…국토부 가림 조치 예정

일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의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11일 구글·애플 지도에 가림 처리 없이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완료 즉시 가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보안·군사시설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검색과 이미지를 차단했다.

▶한국 청년층, 출산 기쁨 기대는 높지만 경제 부담 우려도 최상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한국·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 20~49세 성인 각 25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청년층은 출산으로 삶의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74.3%)과 경제적 부담이 늘 것이라는 응답(92.7%)이 모두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최고였으나, 출산 의향은 31.2%로 스웨덴·프랑스·독일보다 낮았다. 출산 의향자의 계획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최저였다. 연구팀은 높은 경제적 부담 인식이 낮은 출산율과 연관될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과 삼남의 복무 시작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됐고, 특히 삼남은 자택에서 2.5㎞ 떨어진 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았으며,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함은 없고 세 아들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이재용 회장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기뢰상륙전단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5전단 정보작전참모실에서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간 통역과 정보 번역을 맡는다. 미주 출생으로 한·미 복수 국적이었던 그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소위로 임관했으며, 2028년 11월 전역 예정이다. 삼성가에서 장교 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KT 위약금 면제 막판, 가입자 21만 명 이탈…통신사 이동 급증

이달 13일까지인 KT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를 앞둔 주말, 통신사 대리점에는 번호 이동 수요가 몰렸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KT를 떠난 가입자는 21만 명을 넘어 지난해 SK텔레콤 사례보다 많았다. 보조금 경쟁 속에 10일 하루 번호 이동은 6만 건을 돌파했고, KT 이탈자 중 다수는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에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다시 40%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실손보험 허위 청구 의료사기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 진단으로 청구하는 의료사기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는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진단서·진료기록을 작성한 병·의원 관계자, 이를 알선한 브로커, 사기를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다. 녹취록 등 물증을 갖춰 신고하면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비만치료제 판매 후 허위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길거리 불법·선정 전단지 대대적 단속…338명 적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불법·선정 전단지 집중 단속을 벌여 338명을 단속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포자뿐 아니라 인쇄업자와 브로커, 연계 업소까지 추적하는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특히 강남 일대에서 재확산 조짐을 포착해 추가 검거에 나섰으며, 무단 광고물 부착자 31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 통고처분을 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 단속 방침을 밝혔다.

▶드라이아이스로 발 얼려 보험사기…대만 일당 실형

대만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가 동상을 입은 뒤 절단까지 한 보험사기 일당이 처벌받았다. 보험학 전공자인 랴오젠푸(26)는 고교 동창을 부추겨 보험을 연달아 가입시킨 뒤 허위 사고로 4천만 대만달러(약 19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범행 영상이 드러났다. 랴오는 징역 6년,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랴오는 과거에도 동창에게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히고 보험사기를 시도한 전력이 드러났다.

▶이란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사망자 116명으로 급증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당국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10일 기준 사망자가 116명으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다수는 실탄·고무탄에 근거리에서 사망했으며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시위는 전국 31개 주로 확산됐고, 당국은 인터넷 차단과 군 배치, 드론 감시로 대응 중이지만 시민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