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대통령 신분 전환은 선관위 의결 즉시 시작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당선이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대선 다음 날 오전 7~9시 사이 전체 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회의는 오전 7시에도 가능하다. 의결 절차는 약 5~10분 소요되며,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부터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이 자동 이양된다. 당선증 수령은 본인 대신 대리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같은 절차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실 사용계획에 대한 생각

6·3 대선 당선자는 4일 국회 취임식 직후 곧장 대통령 직무에 돌입한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옮길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집무실 이전도 추진한다.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에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용산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에 집무실과 관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대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통상 오후 6시에 종료되던 투표가 2시간 연장된 것은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허용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사태 관련 탄핵 인용으로 지난 4월 4일 파면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오후 8시까지 줄 서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투표 기회를 보장하며, 이로 인해 실제 종료 시각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재명 “대법 판결, 갑자기 바뀌었다…가족 고통에 미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처음엔 빨리 기각하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대법원이 증거도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꿨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아들들이 취직도 못 하고 있다며, "가짜보도로 인해 다른 회사인데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잘린 적도 있다"고 밝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법 발언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발언을 통해 내부 소통이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며, “과거 재판 거래 의혹이 되풀이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 발언을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범죄 자백”이라며,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든 사법농단이든 중대한 헌정 파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해명을 촉구하며,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경고했다.

▶유심 해킹 여파…5월 번호이동 94만명 ‘역대급’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5월 한 달간 약 94만 명의 이동통신 이용자가 번호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대비 77.5% 급증한 수치다. KT는 SK텔레콤에서 19만여 명이 유입돼 전체 25만여 명을 기록하며 최대 반사이익을 얻었다. LG유플러스는 15만 명 이상을 SK텔레콤에서 유치해 21만 명을 넘겼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SK텔레콤 고객도 8만 5천여 명에 달했다. 반면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이용자는 1만 명대에 그쳤다. 한편 SK텔레콤은 전체 신청자 중 약 63%인 575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 4개 공군기지에 FPV 드론 대규모 공격 실시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1년 6개월간 준비한 ‘거미줄’ 작전을 통해 러시아 영토 내 4개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117대의 1인칭 시점(FPV)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전략폭격기 41대가 타격당하고, 70억 달러(약 9조 65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러시아 주요 공군기지의 순항미사일 운반기 34%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대상은 이르쿠츠크 벨라야, 무르만스크 올레냐, 랴잔 디아길레프, 이바노보 공군기지였으며, 이르쿠츠크 기지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약 4300km 떨어져 최장거리 공격 기록을 경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SBU 국장이 직접 지휘한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전날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국방부도 일부 피해와 드론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SBU는 드론을 트럭에 숨겨 원격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했으며, 현장 영상에는 다수의 드론과 화염에 휩싸인 전략폭격기 장면이 공개됐다.

▶미 서커스 공연자, ‘머리카락 매달리기’로 13년 만에 기네스 신기록

미국 서커스 공연자 레일라 눈(38)이 머리카락만으로 25분 11초간 공중에 매달려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지난 5월 13일 이 기록을 공식 인증했다. 레일라는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국립공원에서 도전에 성공했으며, 이는 2011년 세워진 기존 기록을 13년 만에 깨는 성과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히며 2년간의 훈련 과정을 전했다. 레일라는 SNS를 통해 다양한 곡예 영상을 공유해온 퍼포먼서로,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에도 출연한 바 있다. 기네스 측은 이 기술이 전문가용이라 절대 따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171% 불법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법원 “원리금 전액 반환하라”

광주지법이 4171%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사진까지 유포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리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는 법정이율 초과 이자만 무효로 본 기존 판례와 달리, 원금까지 돌려받게 한 첫 사례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민법 103조를 적용해 소송을 지원했고,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 간주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이전 피해자에게도 실질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김포 어린이집 18개월 영아 질식사…담임 교사 입건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해당 교사는 간식시간에 백설기 떡을 잘게 나눠 원아들에게 제공했고, B군은 이를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즉시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조치했으나 끝내 B군은 사망했다. 국과수는 사인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학대 정황은 없었다며 교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