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 전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만 법사위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 정신에 맞는 법 개정”이라며 법사위 통과를 예고했다.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이 되면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2주 단위 정례 소통’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총리 재임 중 50회 백브리핑을 했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와의 정기 식사, 기업·노조·시민단체와의 만남도 공언했다. 한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헌법 개정 등에 협력할 의지도 밝혔다. ‘탄핵 정부 출신 총리’라는 비판엔 “국민께 반복해 사과드렸고, 이제는 개혁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위믹스, 또다시 상장폐지…국내 첫 ‘재상폐’ 사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다시 한 번 상장폐지됐다. 이는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가상자산이 다시 상폐되는 첫 사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두 달 만인 5월 2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킹으로 약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이 유출된 데다, 사건 공시의 불성실과 피해 보상 방안 부족 등이 이유다. 이번 조치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적용된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시 비리로 벌금 1000만 원 확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서류 위조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고, 입학 취소 처분 취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의대생들 수업 복귀…제적 경고에 복귀 결정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충남·대전 지역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순천향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1일 회의에서 복귀를 결정했고, 학교 측은 2일 이를 확인했다. 같은 날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면 제적은 되지 않는다. 건양대 의대생들도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이며,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각 대학이 유급 시한을 지나 학사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기 물 내릴 때 비산 입자 최대 92㎝ 상승…위생 관리 주의

유한킴벌리와 국민대 연구팀은 변기 물 내림 시 오염물의 미세 입자가 최대 92㎝ 높이까지 퍼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변기 커버를 닫지 않으면 비말 입자가 약 1분간 공중에 머물며 화장지 용기나 벽면 등 주변에 확산된다. 특히 하단이 개방된 화장지 용기는 비산 오염에 취약하다.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도 변기 시트 등 주변이 오염돼 시트 클리너 사용과 밀폐형 화장지 용기 활용이 권장된다. 연구팀은 공기 중 입자가 미생물과 접촉할 경우 교차 감염 우려가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 할 사람은 나뿐…지지 호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은 2일 대구 방문 중 손편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개싸움을 감당할 사람은 나뿐”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기면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지면 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끝까지 발악해 계엄을 일상화할 수 있다”며 “민생과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계엄을 막은 경험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SKT “유심 재고 스미싱 주의”…공식 안내 문자 아직 없어

SK텔레콤은 2일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에게 아직 재고 도착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며, 이를 빙자한 스미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현재 '유심 재고 도착'을 사칭한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 SKT는 “문자는 114 번호와 인증마크로 발송될 예정”이라며, 링크 클릭 금지를 강조했다. 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방지 활동도 강화 중이다. KISA는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좀비 마약’ 메페드론 국내 유통…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으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메페드론과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이 지난해 2월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메페드론 150g 등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