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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어제(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판결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49%로, '잘못됐다'는 41%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적절했다'가 52%,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4%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야당 지지층에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0%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4개월 만에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7%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긍정 평가는 14%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5%포인트 상승해 33%에 도달했다.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9%에서 23%로 급등했고, 보수층도 49%로 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 명동, 세계 주요 상권 중 임대료 9위
서울 명동이 세계 138개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는 1㎡당 1031만9652원으로,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1위는 밀라노 비아 몬테나폴레오네로 3070만3966원이며, 2위는 맨해튼 5번가로 2999만8989원, 3위는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2642만9110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57%가 임대료가 오른 가운데,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플래그십 매장 개설로 공실이 해소되며 임대료가 완만하게 상승했다.
▶군 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2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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