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 사형제 유지 입장 밝혀

일본 정부가 14일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에 대해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대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제안되었으나, 하야시 장관은 회의체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사형 집행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나정,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32)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귀국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인스타그램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김씨는 마약 투약을 자수하며 불안한 상태를 호소했다. 이후 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한 네티즌이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김씨를 조사한 후 사건을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미스 맥심’ 콘테스트 우승자로 알려져 있다.

▶국내 불법 체류 주이던 태국인 인신매매범, 5년 만에 검거·송환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해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태국인 A(44)씨와 B(31)씨가 5년 만에 경찰에 검거되어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2019년 로힝야족을 트럭에 태워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태국 경찰은 이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경찰의 추적 끝에 각각 전남 나주와 경기 이천에서 체포됐다.

[경제엔미디어=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