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한다. 따라서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총 284종이 지정됐으며,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