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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 미신고 신생아 2123명중 249명 사망 확인 돼
  • 기사등록 2023-07-18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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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경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025명은 생존을 확인했고, 249명에 대해서는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814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18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로는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했다.

 

나머지 35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 35명은 의료기관에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임시 신생아번호를 부여하는가 하면, 임시 신생아번호가 중복 된 것도 있었으며 임시 신상아번호 오기등록 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다.

 

그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집계 또는 체계의 미비함이 존재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계기를 토대로 신생아에 대한 등록 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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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8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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