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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를 하는가?
  • 기사등록 2023-07-18 07:42:04
  • 기사수정 2023-07-18 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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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끝없는 정쟁, 대통령의 지지율 30%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여당 대표, 대통령의 귀를 막아버린 것 같은 참모들, 대통령 부인의 계속 된 논란, 대통령과 대립하는 여당 대표의 징계 등등,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정치가 풀어야 할 영역인가? 영역을 넘어서 버린 것인가?

 

올해 장마가 유독 거세다. 전국에 장마비가 내리고, 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에 이르고 있고,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는 실정에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다.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경찰은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도 하고 있다.

 

▲ 네이버 검색 화면 갈무리

 

사망자가 수십명이 되는대도 서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이번 극한호우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댐의 홍수가 날 것 같다는 연락을 몇차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음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제때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국민의 목숨이었다. 어느 장관은 지하차도에 사고 수습을 위해 진입하는 렉카차를 막고 기자들과 인터뷰 도중 조금만 더 하겠다는 말을 하다가 관계자에게 중단 요청을 받아 자리를 내주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도 가졌고, 외교 전선에서 뛰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부재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야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하다. 

 

야당에서는 집중호우가 오는데 우크라이나 방문이 맞느냐는 질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질문이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사람들이 있지만 정상회담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전쟁 중이라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쟁 이후 재건 사업에 조금이라도 뛰어 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에 대통령은 외교를 하러 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대통령에 대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답변은 가관이다. 대통령실의 답변은 '지금가도 특별하게 뭐가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 였다. 차라리 '국익을 위한 선택이고 이것 역시 중요하다' 는 메시지 였으면 국민들은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국은 재난으로 난리통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 방문 중 어떤 분은 경호원 16명을 대통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5곳의 명품 매장을 방문해 쇼핑했다는 이야기가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비공식 채널이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소위 '호객행위'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6명의 경호원을 뚫고 그분에게 호객행위를 한 명품 매장 직원은 몇 단계 승진이 필요한 직원으로 보인다.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거 같다"라며 기자들의 명품매장 방문에 관한 질문을 차단해 버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는 컨트롤 타워다. 대통령이 부재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총리는 보이지도 않았고, 컨트롤타워를 자체하는 부처는 보이지도 않았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라고 말했지만 40여명의 국민은 숨졌다. 상황실, 컨트롤타워, 어떤 표현이든 상관 없지만 국민은 숨졌다.

 

작년 할로원데이, 15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때도 역시 컨트롤타워에 대해 말이 많았다. 관계가 있는 모든이들이 자신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지역의 구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어느 장관도 아니었던 컨트를 타워

 

결국 그 컨트롤 타워 부재의 결과는 국민의 목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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