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개에 검찰총장 엄정한 형벌 강조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되면서 정 씨의 과거 범행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 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정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으나 최근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는 홍콩 국적 20대 피해자 메이플씨가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공개, 증언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과 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힘들지만 용기있게 폭로했다. 앞서 JMS측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장병들 입에 맞는 급식으로 '흰우유 대신 주스', 월 1회 외식도

국방부는 6일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하고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 내용을 담은 ‘2023 국방부 급식 방침’을 발표했다. 새 급식 방침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이 폐지되고 대신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두부류와 가공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다수 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돼 사단급 별로 식단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 급식 횟수는 줄이고 대신 가공우유, 두유, 주스류는 늘린다. 아울러 장병의 외식요구를 충족하고 조리병 휴식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취지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이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된다. 이는 주둔지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천 원 상당의 외식 기회를 월 1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통카드 안 쓴 돈 선불업체 주머니로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선불사업자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1192억8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잊고 있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지난해 422억원이었다.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업체는 티머니로 3년 동안 537억원을 벌어들였다. 다음으로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 113억원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이 두드러졌다.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순이었다. 한편 양정숙 의원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법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한국인일까?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이웃과 마찰을 빚은 세종시 한솔동 주민이 대한광복회 회원들의 항의 방문 당시 “유관순이 실존인물이냐” 등 망언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온라인에는 세종 지역 매체 더세종포커스가 지난 2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재조명됐다. 영상에서 해당 가구의 부인 A씨는 닫힌 현관문 밖에서 일장기를 내건 이유를 묻는 회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 “3·1절이 무슨 날이냐”, “유관순이 실존인물이냐”는 등 한국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발언과 심지어 “닥쳐, 이 ○아”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6일 SBS ‘모닝와이드’에 3·1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아파트 베란다에 내건 세종시 주민 A씨가 등장해 “자신의 외가 쪽이 원래 일본”이라고 답했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대대적 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워볼 복권 당첨금 1조원 당첨된 美보잉사 직원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이 지역 어번(Auburn)시에 사는 베키 벨 씨는 파워볼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자, 워싱턴주 복권 사상 최고액 중 하나인 파워볼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무려 7억5천455만 달러(약 9천816억원)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직원인 베키 벨 씨는 매주 복권 20달러(10장)씩을 구매해왔다. 당시에도 평소처럼 10장을 사놓은 상태였지만, 딸과 함께 장을 보던 중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복권 구매 당시 최근 인도한 보잉 747기가 떠올랐다고 했다. 보잉사에서 공급망 분석가로 36년간 일해오고 있는 벨씨는 오는 6월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퇴사하기로 했다. 한편 파워볼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1∼69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26 중 1개 등 6개 숫자를 모두 맞혀야 한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