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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서러운 서민들, 정치권은 여전히 네탓 공방만
  • 기사등록 2023-01-26 07:52:30
  • 기사수정 2023-01-26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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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하루종일 뉴스를 보면 명절 이야기가 아니라 '난방비 폭탄'가 고향 다녀온 이야기보다 많았다. 20만원이든 난방비가 40만원이 나왔다, 35만원이 나왔다, 주택에사는 사람은 더 많이 나왔다 등등 난방비 폭탄 이야기 뿐 이었다.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탓이 가장 크다.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이렇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막았으나 지금의 현실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로 보여진다. 

 

▲ 픽사베이 이미지 

 물론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40%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다 보니 타국에서만 조달하는 현실은 결국 가격을 끌어 올릴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 수입은 2021년 1톤당 570.2달러였다. 하지만 작년 2022년 9월 기준으로 1톤당 가격은 147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금액이 됐다. 이는 각국이 액화천연가스를 비수기에도 사재기를 하며 가격을 끌어 올린 것이다.

 

 또한 글로벌 정책에서도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기후와 직접 연결 되어 있다. 청정에너지로만 조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 또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야말로 '네탓'만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에 인색하면서 이번 정부가 떠 안을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한다. 사실 전 정부에서는 서민 정책을 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가? 인상 시기가 본격적인 것도 전 정부 말기인 4월부터 시작 됐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부터 시작 되면서 4월부터 서서히 오른 요금은 한파가 몰아치는 이 시점에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피 했다지만 전 정부를 탓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5월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그 대책 없이 단지 전 정부 탓만 하는 현실에 실소를 터트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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