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기자
▶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2일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 논의 꺼내 / 개헌 국민
투표 실시하자
○영수회담 제안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 포함 내각 대폭 쇄신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대선 주요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추진도 재차 강조
▶ 설 명절 식재료 가격 급등에 성수품 공급·할인폭 확대
○정부 설 연휴 전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
○품목별로 시금치는 작년보다 40.5%, 고사리는 6.5%,
흙대파도 25%가량 올라
○소고기도 국거리용의 경우 작년보다 9.2%, 산적용은 6.8%
상승했고, 조기와 북어포도 각각 18.8%, 4.9%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는 한편, 유통 업체들의 할인행사와 연계해 할인
폭을 키워 물가 체감도를 낮춘다는 계획
○여기에 전국 6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을
살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함께 추진
▶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 8분위와 9분위, 10분위의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각각 약 50만원,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
원으로 180만원 정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 부릉과 야쿠르트 아줌마로 배송 시너지 창출하겠다
○hy(전 한국야쿠르트)는 약 800억 원을 들여 메쉬코리아(부릉
운영사) 지분 65%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12일)
○현재 메쉬코리아는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과 경영진이 OK
캐피탈에서 빌린 약 360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진행 중
○여기에 최근 메쉬코리아 공동창업자인 김형설 부사장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회생 방안은 위 두가지 방안과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한 OK금융그룹의
P플랜 등 세 가지이며,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말까지
ARS 프로그램과 P플랜 중에서 메쉬코리아의 회생에
도움이 되는 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 경찰이 피의자母에 부적절한 관계 요구
○서울강서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처리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
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진 A 경위를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조치(11일)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피해자 B씨는 A 경위가
자녀의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관이라 만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A 경위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
○술에 취한 A 경위는 B씨에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으며 술자리를 벗어난 후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항의문자를 보냈고, 이후 A 경위는 금전적으로
보답을 하겠다며 B씨를 회유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추가 징계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착취물 유포 및 방조,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하드 통해서 막대한 성착취물을 포함한 자료를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게 했다”면서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다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 매출을 취득했고 주식회사를 마치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