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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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혹시나 부실 빌라일까 두려움도 있고, 또 집값 하락이 계속 되고 있기에 깡통 주택으로 전략해 버려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 연구원의 민병철 연구 위원이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위 깡통 아파트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깡통 아파트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집값 대비 전세금이 더 높아지면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벌써 시작 되었다.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전세가 30%가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 지역도 이와 비슷한 수치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지만 하락세도 가파르다.
또한 충북지역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대구 경북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금 피해를 입은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 792억원이었던 것이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1년 579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2022년의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만의 집계만으로도 전년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임차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소위 '영끌'로 인한 피해 또한 고 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