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지영 기자] 미국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대해 1년 유예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로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전긍긍 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직접 발표한 이 조치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수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정부와 삼성 SK의 요청으로 1년 유해 됐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무부가 두 기업에 대해서 1년 유예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대해 견제를 하며 나타난 조치에 우리기업까지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수입을 할 때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절차상 수입 지연은 불가피 하고 생산 차질도 불가피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대승적인 결정으로 1년 유예라는 결정은 받았지만 1년 후 또 다시 수입 승인 절차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는 원론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