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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설화, 무엇이 우리사회를 발전 시키는가?
  • 기사등록 2021-08-10 07:55:21
  • 기사수정 2021-08-10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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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 50%이상인 60%를 채워 가석방을 9일 오후 확정했다. 가석방이 결정 됨에 따라 13일 가석방 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에 대해 모두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 또한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써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었다.

 가석방 형기 조건 50%이상을 채운다면 심사 대상이 되고 그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성실히 형기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석방이 발표 된 후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 단체와 재계에서는 환영을 뜻을 밝혔지만 시민 단체 중심으로 격렬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수많은 단체들이 발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속까지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을 넘어 조정하고 있었다는 의심까지 받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폭압에 굴복한 것이다.

 

 국정농단 청문회를 전국민이 지켜봤을테지만 수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왔었다.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끌려나와 청문회에 답변을 하고 있었고 삼성 역시 그중 하나의 기업이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나라 1위의 기업인 만큼 더 많은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짜리 말을 사주며, 후원금을 지원하는 일까지 진행 됐다.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삼성그룹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접근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성격이었겠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에게, 또 정치권력이 없는 기업인에게 협박과 갈취를 한 것은 최순실이라는 측근을 넘어서는 최고 권력자의 입이 삼성을 쥐락펴락 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다.

 

 물론 기업이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는 사실과 그러한 폭압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기업이 최고 권력자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

 

 전세계 어느나라 일지라도 기업이 정치 권력을 이겨냈는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의 힘에 의해 기업들이 희생되고 있었는지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세계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뇌물수뢰 혐의로 잡혀가고, 이러한 과정에 심하게는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 정치권력에 굴복해 뇌물을 준 혐의는 잘못 됐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형기를 채워나갔기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재판은 강압에 의한 기업인의 입장은 전혀 대변이 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기업인이 싸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은 분명 새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하는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은 정치권력의 강압에 굴복한 기업인의 안타까움 역시 새겨 들어야 한다.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 법을 어기며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외국과 같이 강력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 또한 형벌을 가하는 또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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