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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SH 김현아 사장 임명 안 부결시켜라! - -다주택자와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 세입자보호 정책 반대 인물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담당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합
  • 기사등록 2021-07-27 14:41:30
  • 기사수정 2021-07-27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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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27일로 예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김현아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내정자의 임명 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크워크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에 김 전의원을 내세운 것을 두고, 그녀가 그간 민간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점을 들어 SH사장 임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전의원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해 왔음은 물론,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나아가,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옹호하면서 조세 형평성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를 반대, 지난해 총선 당시 주거시민단체들로부터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된 바 있던 점을 주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더욱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해온 인물을 서울시민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뛰어야 할 SH공사 사장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17 보궐선거로 오 시장의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김 내정자의 임명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서울은 약자에게는 더 큰 불평등을 안겨줄 것이다. 공공의 역할을 퇴행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어 “오 시장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 과 김 내정자 스스로 SH 사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SH공사 김현아 사장 임명 안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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