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재우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원 제한해 당·정부는 절충점을 찾고 있다.
만주당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단지원금과 같은 4인 가구 1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가구별, 개인별 지급에 대해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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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모습 |
또한 정부가 고소득층애 대해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저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한 만큼 캐시백으르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백 상한을 적용해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고소득층에 50만원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하는 90% 지급안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정은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어 행정명령 피해업종 및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 어려운 기업에도 지원 대상을 포함하며, 지원금도 지난 4차 지원금을 500만에서 700만원으로 높여 지원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은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추경안에 코로나19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지원을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