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 보건복지부 |
[경제&=인원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거복지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고,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그 외 94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34개 품목은 약가 인하, 3개 품목은 경고 받았다.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 ||||
부당금액 | 상한금액의 감액(%) |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이상 | |
500만원 미만 | 경고 | 2 | 15일 | 1개월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 | 2개월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 | 4 | 1개월 | 3개월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4 | 8 | 2개월 | 4개월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6 | 12 | 3개월 | 5개월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8 | 16 | 4개월 | 6개월 |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10 | 20 | 5개월 | 7개월 |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2 | 24 | 6개월 | 8개월 |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14 | 28 | 7개월 | 9개월 |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 16 | 32 | 8개월 | 10개월 |
9,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8 | 36 | 9개월 | 11개월 |
1억원 이상 | 20 | 40 | 10개월 | 12개월 |
권칠승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핼스케어가 114개,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