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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수수료 30% 갑질...전방위 실태조사 - - 구글과 애플 앱 결제금액 수수료 30% 공제 - 정부 대비책 마련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진행
  • 기사등록 2020-08-26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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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앱스토아 마켓
[경제&=온라인팀] 정부가 구글·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통행세’ 관련하여 모바일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시장을 80%이상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앱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시발점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이 사항에 관련하여 모바일 업체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앱 마켓의 수수료 변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국내 모바일 업체의 어려움이 발생 할 경우를 대응하기 위한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도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9월에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경쟁력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를 확정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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