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자
▲ 국토교통부 |
[경제&=온라인팀] 국토교통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 집수리 ▲골목길 환경정비와 노후주거지 개선사업 ▲맞춤형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슬로건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두었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서울 도봉구 도봉2동, 경기 화성시 황계동, 강원 원주시 봉산동 충남 부여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시 서학동, 경북 영주시 남산선비지구 등 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연말까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2021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로 적용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 ▲에너지관리 연계형(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 ▲공공기여형(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 ▲거점시설 연계형(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백원국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