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제&=김지영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 해달라고는 미래 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中上은 된다"고 답했다.
송의원은 또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와 평가하면 어떤가에 대한 답변으로 "상황이 달라서 평가하기 어렵다.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또한 "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변사장은 "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명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어필 했다.
부동산 정책이 "1989년까지 1년 계약에서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수 있고, 이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