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재고용 결합 단계적 추진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하는 구체 방안을 내놨다. 정년은 2028~2041년 사이 8~12년간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연장 대상자는 퇴직 후 1~2년 재고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자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특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초안 단계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 의견 반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 논란…김남국 비서관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3일 해당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고 대상 직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의 문자 주고받기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즉각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였으며, 내부 직원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여당 사법개혁 관련 공식 입장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재판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국민 신뢰 증진과 법관 의견 반영을 강조하며 상고심 개선, 사실심 강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등을 제안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평가제도 개편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전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관련 쟁점과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요청했다.

▶한동훈 전 대표, 계엄 1년 맞아 “국민께 다시 깊이 사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국회에서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다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하며 사과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도 “1년이 지났지만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사과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검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징역 11년·벌금 20억 원·추징금 8억1천만 원,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4년·추징금 1억3천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정치자금 수수, 종교단체 결탁 등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가세연 강용석,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가중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 1000만원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김세의 전 기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법원은 강 변호사의 불륜·혼외자 주장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였던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오늘(4일) 아침 한파·중부지방 눈…강풍과 풍랑도 주의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며 출근길 추위가 심하겠다. 낮 기온은 0~9도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중부지방, 전북 등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보이겠고, 서울 -9~2도, 부산 -2~8도 등으로 예상된다. 순간풍속 55㎞ 안팎의 강풍이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다. 전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으며, 4일 아침까지 울릉도·독도 3~10㎝, 서해안과 제주산지 1~5㎝의 추가 적설이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북, 전남, 경북 일부, 제주에 눈·비가 오고, 시간당 1~3㎝ 내리는 곳도 있다. 해상에는 바람 시속 30~60㎞, 물결 1.5~5.0m의 풍랑이 예상돼 항해와 해안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결정…학생 반발 지속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3일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구성원 설명회, 대학평의원회 등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며 총투표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교육부에 민원 제출과 1인 시위로 반발하고 있다. 졸업생 동문도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재 전국에는 7개 4년제 여대가 남아 있으며, 여대의 공학 전환 사례는 과거 1978년 수도여대(세종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성심여대(가톨릭대)와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 등이 있다.

▶뉴욕 공원 벤치에서 5분 만에 노트북 도난, 인플루언서 실험 영상 화제

미국 인플루언서 샘 베레스가 뉴욕 맨해튼 공원 벤치에 신형 노트북을 두고 도난 실험을 진행한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노트북은 5분 만에 지나가던 한 남성이 가져갔으며, 베레스는 “뉴욕에서는 물건을 방치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들은 범죄율을 논하거나 유머러스하게 반응했으며, 일부는 노트북을 돌려주려 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베레스는 NYU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과거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였으며 현재 유튜브와 SNS에서 활동 중이다.

▶네덜란드서 ‘명예살인’ 발생…아버지·두 아들에 중형 구형

네덜란드에서 18세 소녀 라이언 알 나자르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두 오빠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검찰은 아버지 칼레드(53)에게 징역 25년, 오빠 무하나드(25)와 모하메드(23)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라이언은 지난해 실종 일주일 만에 늪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손톱 밑에서 아버지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서구식 생활을 이유로 세 사람이 공모해 살해한 ‘명예살인’으로 규정했다. 살인 직후 칼레드는 시리아로 도주했으며, 세 피의자는 내년 1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