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조, 11·12일 연쇄 총파업 예고…교통 대란 우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인력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11일(철도)과 12일(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와 9호선 지부 역시 인력 감축·구조조정 반대와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기차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연말 대규모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재판부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질문만이라도 답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국무위원 소집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증인신문은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같은 날 오전 진행된 김정환 전 수행실장 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특정 국무위원을 우선 소집하려 했다는 기존 진술이 재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증언

12·3 불법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넘어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공판에서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6건 중 5건이 국회의원 체포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종북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사 지원과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했으나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에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대선·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도 후원…특검 “개인 일탈 가능성”

20대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2지구(경기·강원)와 4지구(호남) 지구장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지구장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하며 2억1천만원을 내려보냈고, 이 중 1억4천4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민주당 후원은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 일탈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 수사 또는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최서원 태블릿PC 조작 주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

‘비선 실세’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보석보증금 5천만 원도 국가에 귀속됐다. 재판부는 변씨의 반복적 허위 주장과 법정 불출석, 혐의 부인을 엄벌 사유로 지적하며, 그의 주장을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6~2017년 JTBC 취재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미 증시서 주가 급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Inc 주가가 5.36% 하락하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최대 7.21%까지 떨어지며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 1조 원대 과징금, 집단소송, SEC 공시 규제 등 복합 리스크가 반영될 경우 시장 충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해외 체류 등으로 책임 회피 논란을 겪고 있으며, 클래스B 주식으로 의결권 73.7%를 보유 중이다.

▶홈플러스, 자금난으로 연내 5개 점포 폐점 검토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자금난 악화로 서울 가양점, 부산 장림점, 경기 일산·원천점, 울산 북구점 등 5개 점포 폐점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거래처 조건 회복 지연과 납품 축소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8월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가 일부는 보류했으나, 조건 미충족 점포가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와 일부 지역 매장 대표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정부의 공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불법 웰니스 센터 단속, 외국인 포함 201명 체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헬스장·사우나로 위장한 불법 웰니스 센터가 단속돼 201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체포자 중에는 한국인, 독일인 등 외국인과 공무원·교사 등 전문직도 포함됐다. 센터는 SNS로 홍보하며 남성 고객에게 부적절한 성적 활동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인 171명은 구속영장 지연으로 즉시 석방됐으나, 외국인 31명은 이민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속 구금됐다. 경찰은 운영자가 도주 중이며, SNS 계정과 결제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혐의를 검토 중이다.

▶전직 교장,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징역 8년

자신이 보호해야 할 초등학생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장 A(62)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250회에 걸쳐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범행을 공유하고 일부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벌을 강조했다. A 씨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될 예정이다.

▶초코파이 절도 혐의 보안직원, 무죄 확정

다른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41)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접근 제한 구역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관행적으로 간식을 먹은 점을 들어 A씨의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경 간식을 가져간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공소권 남용 논란도 일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